김지철 충남교육감이 SOS 요청한 까닭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재정 불안정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공동대응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6일 오후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참석,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 현안에 대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고교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협의회에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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