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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6000곳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27일 들려왔다.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될 것이라 하는데 그간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지역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포퓰리즘'이라 떠들었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런 정부의 모순된 행태에 대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필자 또한 그에 동감한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은 아깝고 식용개를 향해선 한 마리당 60만 원씩 뿌린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감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재의표결을 거쳐 무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야당 탓을 했다.
하지만 진짜 위헌인 것은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개 식용 금지법이야말로 진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은 많다. 대표적으로 고래고기의 경우 포경으로 인한 남획이 지속되어 종이 멸종위기에 몰려 있어 "고래고기를 먹지 말자"는 당위성이 형성되어 고래고기 식용을 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포경'이란 미명 하에 포경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명목은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고래고기 유통이기 때문에 일본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가 고래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춘 동물인 것은 아니다.
가령 돼지의 경우는 유일하게 인간과 더불어 '화장실' 개념이 있는 동물이고 자살을 할 줄 아는 동물이며 개보다도 지능이 더 높다. 그리고 최근엔 '미니피그'라 해서 애완용 돼지도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난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개고기 식용 금지 문제가 나온 것은 일부 애견인들의 의견과 서구 사회 눈치가 보인다는 문화사대주의의 영향에서 나온 것일 뿐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합당한 명분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식성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니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밀어붙이다시피 한 이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아낌없이 돈을 퍼붓고 있으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아까워한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거부권 행사하며 태클만 걸어댄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었나? 왜 지난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가 됐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건전재정이란 미명 하에 복지정책들도 줄줄이 삭감하면서 세수 펑크는 2년 연속으로 내고 있는 부실 정부라는 것이다.
작년 56조 4000억 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이어 올해도 30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이 세수 펑크의 원인은 바로 법인세 감세였다. 부자들한테 베푸는 것은 안 아깝고 서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까워하는 정부이니 어찌 '나쁜 정부'가 아니겠나?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고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 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5개월 전 총선에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고도 전혀 변한 것이 없었고 변하는 척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고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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