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평화 2국가 체제' 제안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사회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2국가 체제’ 비전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2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평화 2국가 체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사민당 한창민 대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남북 관계를 제대로 성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평화 2국가 체제는 남북이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와 단계적 수교를 거쳐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3단계 통일론과 다르지 않으며, 노태우 정부도 유사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한 바 있다”라마 “남북은 서로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남북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상의 국가이다. 두 개의 국가는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평화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1국가 2체제나 1국가 1체제처럼 통일의 방식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을 국제체제로 편입해 핵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민당은 ‘평화 2국가 체제’를 위한 로드맵으로 남북미중이 당사자가 되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수교, 북미수교 등 단계적 수교와 장기적인 국가연합 추진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부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화 2 국가 체제’가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한 ‘두 국가론’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비자를 발급받아 서로 오갈 수 있는 평화적 국가관계부터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은 진보의 것도 보수의 것도 중도의 것도 아니다.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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