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발전계획안,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밀실과 야합을 마련됐으며 공교육의 틀을 깨는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안교육연구소·삶을위한교사대학·전국교직원노동종합·좋은교사운동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계획안에 대해 "2년간 만든 28쪽 중장기안은 함량 미달, 경쟁 조장 등 공교육 틀 깨는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이라며 "아이디어 수준의 나열이 많고, 현재 시행 중인 중복된 것들도 많으며, 사실과 주장을 혼재되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 측은 계획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만 찾아가고 나머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밀실과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국교위는) 분과별로 의견수렴이나 토의를 통해 계획안을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설문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나온 건, 국교위 직원 39명이 5천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을 빌려서 8만 5천 원짜리 식사에 개인당 50만원 가까운 숙박을 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거버넌스와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한다지만 평가를 강화해 예산을 가지고 교육자치를 흔드는 잘못된 구태적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학사제도의 유연성과 변화 지향성을 표방하지만 尹 정부의 박순애 장관 시절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도 없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계획안에 담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활'과 '중·고교의 내신성적을 외부기관에 평가를 반영' 내용에 대해서도 거세게 규탄했다. 

강 의원은 "이것이 도입된다면 지역 공교육 상황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학교 교사들의 권위와 능력은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을 가속화 하고, 교육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경도된 교육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교육주체들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공교육을 파탄낼 부끄러운 국교위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교육주체에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