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천댐 건설 신중해야...주민 동의 필요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청양부여)은 10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 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서식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면 자연유산 보호 주무 부처인 국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 한다”라며“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 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고 주문했고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잘못과 달라야 한다”라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달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지천댐 건설을 두고 지역주민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청양군과 충청남도의 입장도 상이하다.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댐 건설이 청양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지천댐이 청양군민이 아니라 충남 서북부(서산, 당진 등)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급용수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며, 잦은 안개와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산물 소득 감소, 홍수 피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 피해 방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청양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정제재, 농축산업 기반 상실, 생태계 파괴, 제방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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