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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농협 법률자문 비용 84억 중 51억이 국내 5대 대형로펌에 지급했다.
같은 시기 지불내역을 살펴보면 '태평양' 14억4500만원, '김앤장' 11억1700만원, '세종' 10억1100만원, '율촌' 9억 9700만원, '광장' 5억 4000만원 등이다.
농협은 지난 일년 간 기준 법률자문을 115건 의뢰해 건당 평균 360만원을 사용했다. 농협은 단순 법률 해석도 타 기관보다 자문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았다.
이는 수협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다. 수협은 195건에 약 1억8300만원(평균 약 93만원)을 지출했다. 수협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농협은 명확한 비용과 로펌 계약 규정이 없다. 농협은 내부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 임명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형로펌 소속이다. ‘셀프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농민들의 피땀흘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 재정을 집행하는데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법률자문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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