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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시갑, )은 지난 10일 LH 이한준 사장에게 "LH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2.5배에 달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며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한 LH의 유명무실한 '품질미흡통지제'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문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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