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GTX-C 연장에 국비 꼭 필요"

국토교통부 "원인자 부담" vs 복기왕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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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11일 "GTX-C 노선 연장에 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11일 "GTX-C 노선 연장에 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11일 "GTX-C 노선 연장에 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복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고 한다. 이는 비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연장 분을 포함한다면, 본선이 개통되는 2028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GTX-C 천안아산 연장사업은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원인자 부담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천안이 1337억 원, 아산이 901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 사업인 경우에도 국비가 50% 투입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투입 가능 사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GTX-C 연장 추진 과정과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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