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정부 GTX 연장노선 의지 있는지 의문"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1기 연장노선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비지원 필요성을 외쳤다.  

정부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대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을 비롯한 충청권·경기남부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GTX 1기 연장노선이 지나는 지역구를 둔 강훈식·복기왕·이재관·이정문 의원, 충남도의회 및 천안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GTX 1기 연장노선 진 방식을 두고 지자체 전액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균형발전 문제 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약속이 정말 립서비스가 아닌 제대로 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과 사업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30분, 충청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해 수원~천안아산 GTX 연장노선을 공식화 한 바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해당 노선은 해당 6개 지자체가 약 450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천안·아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3.4%와 31.6%로, 전국 평균(43.3%)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의 실정에선 사업비는 물론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간 운영비도 버거운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GTX 1기 연장은 천안아산 시민 뿐 아니라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전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비 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도 "2년 연속 세수 감소 등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저하된 가운데,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또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GTX 1기 연장노선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분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서면으로 전한 축사에서 "국비 지원 없이 GTX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GTX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장노선이 아닌 본선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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