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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지역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 중 어떤 것이 해결되고, 조명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과제만 남았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일반증인으로 이범석 청주시장도 자리했다. 또한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청을 했다.
충북도청에 대한 주요 이슈는 오송참사였다. 도내 재난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인 충북도가 오송참사를 막을수는 없었는지, 발생 이후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날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충북도의 대응 문제점을 나열하며 “결국 충북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른다음 질의를 시작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참사 당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파헤치며 재난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에 대해 질타했다.
감사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은 의원들의 열성적인 질문에 비해 피감자들의 답변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까지 할 말이 많아보이기도 했다.
결국, 혹시나 했던 “강력한 한 방”은 없이 분주했던 감사의 시간은 끝났다. 무엇을 얻었는지 소득이 없어보이는 가운대 야당 의원들은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도 오송참사에 대해 형사법적 면피만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지양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이 원하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의대정원과 관련된 충북대학교의 국정감사는 더 치열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 이후, 전공의와 의사들의 이탈 등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빚게됐다.
또한 학내에는 교수진과 강의실 등 수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배의 의대 학생이 늘어나면서 “과연 수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갈등의 축으로 등장했다.
충북대는 의대정원 과정에서 가장 많은 배정을 받은 대학이다. 당초 49명밖에 없어 미니의대라고 불리다가 200명(2025학년도 12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교수진과 시설물을 비롯한 학내 갈등이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고창섭 총장은 진땀을 흘렸다. 물론 고 총장이 의대증원과 연계된 모든 상황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
학교라는 특수 상황은 학생과 교수, 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모든 사회가 집약된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에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충북대는, 고창섭 총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어떤 방법이 충북대를 살리고, 충북대병원을 정상화 시킬수 있는지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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