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중단하라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30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육군 탄핵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NATO) 본부에 출장을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하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반되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은 비상시에 대비해 60일분 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동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포탄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라고 경고했다.

나토에 출장을 간 국방부 관계자가 탄약 지원이나 참관단 파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야권의 의심이다. 김 의원 등은 “국정원과 함께 나토로 출장을 떠난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목적과 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출장 명단에 어떤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관이 포함됐는지와 함께 출장의 명령권자, 출장계획 시점 등이 내용도 소소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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