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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이언주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70명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외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윤석열 정부가 전쟁 개입 결정으로 우리 국민을 전쟁 위기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파탄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라며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결의안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 △정부의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지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 반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 수행 및 전쟁 위협에서 국민 보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 이바지 등 5개항을 담았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27일 한국에 특사단을 한국에 파견, 윤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를 함께한 김병주 의원은 "최근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지원한 살상무기가 러시아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각오하라는 식의 선전포고 가까운 것을 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선원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벗어난 무기 수출은 경제적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의 안보협력에서도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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