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내년 예산 심사 중점은 지역경제 살리기"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2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에 전가하고 있다”라며 “예산 심사의 중점적인 방향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방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 트램의 경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R&D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1% 정도 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태로 가면 2023년 수준으로 R&D 예산을 복원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R&D 예산도 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주요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며 “실질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면 정작 필요한데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산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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