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배달앱 문제, 올해 안 가닥잡아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대형 배달플랫폼(배달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 3층 생명실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흥덕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료배달' 용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공공배달앱 점유율 및 소비자 유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 내 맹점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 관련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 의원은 "'무료배달'이라는 문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 등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라이더 자격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배달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5조 원 이상으로, 배달노동자 또한 정규 직군화 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 문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회 문제"라며 "가능한 부분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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