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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12일,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방문해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총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근로 시간 유연화, 정년 연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특히나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일부의 우려 또한 들을 수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그간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은 결국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한 주식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의원은 “TF는 오늘 개미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몇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개인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말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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