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세종을)이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충실 의무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시장 선진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정부 인사가 과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개정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과거 했다는 말조차 부정하며 개정안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김건희가 V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옹호집단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