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생들 "국민들, 반헌법 사태의 피해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윤 정권 퇴진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학생회 학부·학과 대표 학생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KAIST 전·현직 교수 320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태를 주도한 인사들의 퇴진을 촉구한 날로, 카이스트 학생들과 교수들이 같은 날 함께 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다. 

학생들은 성명문에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은 신변의 위협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며 21세기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반헌법적 사태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군사력으로 강제 침해한 본 폭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백히 훼손하는 참담한 행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법치국가 근간인 헌법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이를 온전히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를 뒤흔드는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오판을 넘어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마치 군부 독재로 회귀한 듯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 우리는 합당한 사유 없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본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선포는 학생 민주의 산실인 총학생회 또한 탄압하는 행동이다. KAIST 학생선언 제10조 '우리는 학생 선언이 명시하는 가치를 포함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에 따라 해당 권리를 수호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보호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KAIST 학생선언에 따라 이에 반하여 시위·집회·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학문적 탐구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며 "이러한 폭거는 진보,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논쟁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력으로 짓밟고자 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김성원 KAIST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은 "윤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자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학부 총학생회 명의로 발표할 것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오후 7시에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더 구체적인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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