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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도 당황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신을 통해 "계엄령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법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미국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해외 싱크탱크들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이후 대통령실은 국내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 채 주로 외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령 사태의 주범들이 내세운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실과 달리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평화롭게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후 훨씬 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한 행사에서 외신의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이는 매우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이 국민 의지에 따라 규명될 것"이라고 했다.
즉,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나타낸 셈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규정과 내용을 모두 위반한 위헌, 불법적인 행태였다. 국회에 계엄령 선포를 통고하지도 않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단 점거하려 시도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체포, 구금하려 시도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에 미국에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누락했다.
해외 싱크탱크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면서, “탄핵 이후 임시 대통령이 개입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과 진지하게 교류할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 역시 CNN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과 일본의 눈에 한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싱크탱크도 존재했다.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를 '죽은 정부'라고 지칭하며 어떠한 관계 수립도 하지 않았고 신임 한국대사 지정마저도 연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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