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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총수입의 경우 정부안 651.8조 원에서 0.3조 원이 감액됐고 총지출의 경우 정부안 677.4조 원에서 4.1조 원이 감액됐다. 해당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2014년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등 예결위의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에도 증액 심사가 기한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예산안이 또 다시 자동부의되어 예결위의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했다. 그 결과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표결 전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외 169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표결이 먼저 이뤄졌다. 수정안을 설명한 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한 4.1조 원은 정부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안 설명이 있은 후 국민의힘 측의 반대 토론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의 찬성 토론이 있었으나 대세를 꺾지는 못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8인 중 찬성 183, 반대 94, 기권 1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던졌다. 수정안이 통과됐기에 별도의 원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 후 정부 측 인사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단에 섰으나 야당 의원들은 "어디서 나와! 내란 공범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정한 예산안을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뒤끝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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