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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즉각 "대통령과 검사들의 '쌈짓돈'이 민생 예산이냐?"고 받아치며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지난 1일 오후 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또 다시 '야당 탓' 프레임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대통령과 검사들의 쌈짓돈이 ‘민생 예산’입니까? 파렴치한 소리도 정도가 있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반박에 나섰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고 운을 떼며 대통령실의 주장에 "이번에도 야당 탓인가? 대체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셈인가?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 호소인’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검사들의 쌈짓돈이 ‘민생 예산’인가? 대체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활비가 국민 삶과 무슨 상관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지켜주는 권력기관만 국민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애당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부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에 편중해 민생은 신경 쓰지도 않은 ‘반민생 예산’이었다"며 대통령실의 주장이 애초부터 들어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지역화폐, 기후위기 대응, 장애인 지원 예산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 증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에만 비난을 퍼부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지키겠다고 민생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정권에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예산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을 수용하고 민생 예산 증액에 동참하시라.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라면 즉각 수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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