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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만민공동히는 29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정국 혼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간다”며 “현 비상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무력에 의한 국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진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6명뿐이다.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내년 4월이 되면 6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는 결정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비상시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것보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회는“ 헌법재판소가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되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다”라고 거듭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는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직접민주주의연대,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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