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윤석열-공수처 갈등 볼썽사납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 양상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양 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체포구금되는 모습이 전세계로 생중계될 경우 이 역시도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법 집행에)에 대해 승복하고 따라야할 의무도 이행하면서 국가 원수로서 체통과 그 체면을 지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任意搜査)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도 독특한 분이긴 한데, 대통령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필요성과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난다.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체제 하에서는 승자 독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양극단의 정치에 정치문화 역시 대화와 타협이 부족한 풍토다 보니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평가는 몇 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밖에 없다”며 “국민이 대통령이든 국회든 신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송대윤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숨짐에 따라 치러지는 올해 4월 2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터잡고 활동했으며, 검증된 분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정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보니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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