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직전에도 정신 못 차린 경호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사항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끝까지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를 향해 "결사항전 근위대 훈장이라도 받을 것 같냐?"고 질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에 명시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과 111조에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장서서 방해해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이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고 공수처 역시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철문을 잠그거나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도 쉽게 입장을 바꿀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으며,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경호처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일 오후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지켜내면 결사항전 근위대 훈장이라도 받을 것 같습니까? 경호처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경호처가 마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 항전에 들어간 근위대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라면 애초에 상황인식과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 모든 걸 내던지고 관저 안에 숨어든 비겁자일 뿐"이라며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내란에 가담해 비겁자에게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수뇌부를 향해 "무슨 권한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한솥밥을 먹는 동료 직원을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내던지는 패악질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시라"고 일갈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서도 "경찰력의 협조를 받아 과감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시라. 만에 하나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미리 경고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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