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 "김영환 지사 오송참사 면죄부 강력 유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결과,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무협의 처분한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9일 성명을 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견된 재난이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이 낳은 비극”이라며 “무고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은 도민의 분노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환 지사가 안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법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충북도는 폭우 경보가 수차례 발령됐음에도 오송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고, 신고전화 등 계속된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참사가 벌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며 “김영환 지사 불기소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국가사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은 그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충북도당과 충북도당 오송참사TF는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온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