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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검찰이 '오송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충북 국회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 TF(위원장 임호선, 이하 TF)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송참사 발생 544일만의 수사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TF는 "검찰은 지하차도 안전체계 구축 실패의 책임이 충북도지사에게 있음이 법적으로 명백하다"며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책임자로 청주시장만 기소하였을 뿐, 정작 법적으로 제방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개탄했다.
TF에 따르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미호강은 하천법 제27조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방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가 포함된 지방도 또한 관리 책임이 충북도지사에게 있다.
TF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최고 책임자를 법적 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재난대응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철저한 처벌없이 마무리된다면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TF는 그러면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TF는 "국회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송참사TF 위원은 임호선 위원장(증평·진천·음성) 외 이연희 간사(청주 흥덕),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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