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한숨 나와"…왜?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연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부담 연장에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게나마 올린 글을 통해 전날 천안시 소재 교육청 평생교육원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했다.

보통 김 교육감은 기관 방문 등 자신의 일정을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리는 편이다. 그러나 이날은 사진 없이 글만 짧게 올렸다.

김 교육감은 최병묵 원장으로부턴 올해 업무계획 등을 청취한 뒤 평생교육원이 오래된 시설이라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사무실로 돌아와 담당 부서의 보고를 들으니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의 추경 편성도 힘들다. 걱정”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교육청은 국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타 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등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편성,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의결을 받았다. 축소나 일몰된 예산에는 평생교육원 시설 개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례 연장 법안이 통과되며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충남의 경우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총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은 전체의 52.5%(374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등 각종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김 교육감의 답답함 토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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