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점을 언급한 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라며 “(충남의 경우)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총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은 전체의 52.5%(374억 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한다”며 “이전수입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등 각종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8%(2878억 원)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대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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