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부담해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임기호, 이하 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렇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도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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