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정치 검찰의 공작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 수괴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표적 수사 였음이 4일 있었던 항소심 재판 결과로 입증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물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상고심은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므로 어지간하면 2심 재판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사실상 황 의원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던 인물들 모두 혐의를 벗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처음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억지에 불과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고래고기 의혹이 나오기 전부터 그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최전성기에 이를 때였고 부울경 역시 민주당 태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과 관련 없이 송철호 전 시장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가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며 경찰이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닌 그의 친구일 뿐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는단 말인가? 하지만 당시 기성 언론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공격에 치중했다.

물론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으로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가 재임 기간 내내 직무수행평가 최하위를 달린 것엔 검찰의 억지 수사도 한몫했다. 덕분에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의 피해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게 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원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 출마해 6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며 정치적으로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반면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은 울산에서 더 이상 재미를 보지 못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울산에서 북구의 이상헌 전 의원 1명만 겨우 당선시켰고 송 전 시장은 2022년에 치른 8회 지선에서 40%대 초반 득표율에 그치며 결국 단선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쳐야 했다. 그 여파는 지금도 다 회복되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요란하게 벌였던 것 모두 '정치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며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했던 강골 검사'는 모두 기성 언론들이 포장한 가면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당시 윤석열에게 빌붙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이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석열부터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벌였던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벌인 '하극상'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찰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사권을 무기로 망나니 칼춤 추듯 설쳐댔던 것이 검찰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칼춤을 못 추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생겼다. 

아울러 그동안 억지 공소장만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탄핵감' 운운했던 변호사 권경애 역시 사죄해야 한다. 검찰 공소장만 보고 '탄핵' 운운한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소장 역시 억지였음이 드러났으니 당연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아놓고 3회 쌍방불출석이란 태업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업계에서 사실상 매장되다시피 했다지만 당시 그의 행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기에 용서할 수가 없다. 권경애 뿐 아니라 진중권, 서민, 강양구, 김경률 등 당시 조국흑서 저자들 역시 백배 사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빌붙어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섰던 언론들 역시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언론이라면 공소장 내용과 7회 지선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증해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 쓰며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내내 윤석열 검찰들의 망나니 칼춤을 필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간 이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언론 덕에 '강골 검사'인 양 설쳤던 윤석열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져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란 것도 예견하고 있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가 벌인 소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하극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걸 언론들이 제대로 알렸어야 했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윤석열을 띄우는데 앞장섰다.

반드시 새 정부에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물론 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대가 만만찮게 일어나겠지만 언론 눈치를 보면서 그걸 꺾으면 저들은 더 힘을 얻고 괴물이 되어 날뛰게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을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로 바꿔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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