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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박찬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뒤늦게 대국민사과에 가까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10일 한겨레는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그와 인터뷰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완의 과제로 끝난 검찰개혁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정농단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그 당시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찰이 수사를 대충하고 말도록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검찰 개혁의 본질, 그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 나가고 종래엔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다 넘어가게 하는 과정은 몇 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은 그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검찰개혁은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행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호평하며 다음 정부를 향해 조속히 그런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질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 후회가 된다"며 실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의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은 사실이었고 비율로 따지면 찬성파가 훨씬 많고 반대파가 소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대 의견이 소수이긴 했으나 자신이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법무부장관 등 그 시기에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면 '욱하기를 잘 하는 그런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아주 잘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고 하더라. 반대가 수는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이제 뭐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3명은 반대했고 오직 윤석열 후보자 1명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나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 데 너무,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달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로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며 당시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인터뷰 후 자유로운 대화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조국 전 대표와 친한 그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뷰를 한 박찬수 한겨레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고 생각한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했던 검찰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잡기였다. 그 때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하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조국 수석이 편이 되어준 셈인데, 거꾸로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겪었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문 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사람을 잘못 썼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리 조국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다"며 그게 사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났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양 표창장 등으로 틀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에 빠뜨렸다.
가장 민감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은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계엄 이전에도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크다"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다. 원래 검찰총장은 오히려 퇴임하고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 비판받는 자리다"며 "왜냐하면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 발탁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굉장히 많은 역풍을 받고 그 바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것이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후보가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비전이나 정책 능력도 없었기에 그 때문에 처음엔 손쉬운 상대로 여겼다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나 정책 능력, 비전이 훨씬 출중했기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로 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양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적한 그 프레임은 결국 '극문 똥파리' 세력들을 등에 업은 이낙연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그리고 그에 빌붙은 다수의 기성 언론들이 함께 씌운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이재명은 안 돼!"라는 단일한 기치로 연합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책임을 사과했다.
그 밖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권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주장인데,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이다.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다. 지금은 그렇게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들고일어날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꾸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 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고 했다.
권모술수를 제대로 부릴 줄 몰랐고 강직하기만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계가 결국 윤석열이란 괴물을 키우게 됐고 그 역시도 결국 윤석열 정부란 최악의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과 후회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늦었지만 그의 솔직한 심경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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