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팀장의 양심고백으로 들통난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장경식 "류희림 쌍둥이 동생이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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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 증인석에 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뉴스타파)
작년 7월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 증인석에 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 방심위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의 양심고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류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23년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고 본인이 별다른 회피 없이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 중징계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 측은 해당 민원의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장경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최민희 위원장이 "보고서(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낸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나"라는 물음에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장 전 팀장은 그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관련 사실 보고를 부인해 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증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류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전 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전 팀장은 갑자기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다. 수사기관 (출석) 이전에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장 전 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이 "장경식 전 팀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팀장에게 류희림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라고 묻자 장 전 팀장은 "하셨다"고 했다.

장 팀장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고를 류희림 위원장에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권익위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공문을 공익신고자에게 보냈다.

이보다 앞서 3명의 공익신고자(2023년 12월 23일)와 방심위 직원 149명(2024년 1월 12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출동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권익위는 2024년 7월 8일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하라며 송부 결정을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7개월간 조사해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신청 여부를 류희림 씨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날 나온 장경식 전 팀장의 증언은 류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언이다. 따라서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국회는 류 위원장의 탄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희림은 장 전 팀장을 회유해 위증하게 하고, 이후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며 2차례 치하했다고 한다. 범죄를 모의하고 사주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한 범죄 수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류희림의 위증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언론 장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권익위와 방심위, 경찰의 공모 관계는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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