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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대통령실과 KTV, 건사랑(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이 조직적으로 김 여사를 비판하는 유트브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고소를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튜브의 '2023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근거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은우 KTV 원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40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권리침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 중 허위사실이 인정된 단 3건만 삭제되고 단순 비판 내용의 나머지는 조치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그러자 대통령실·KTV·건사랑이 한 팀으로 움직여 동영상 38개를 삭제했다"며 "정상적인 권리침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KTV를 사유화해 '저작권'을 무기로 영상 삭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V는 특정 유튜버들의 영상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며 삭제 조치를 강행했고, 일부 유튜버에 대한 고소까지 진행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의 심기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과 KTV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공격했던 검열’의 실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검찰이 저작권 관련 사건에 대해 '공공저작물'로 판단,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을 강조하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하종대 전 KTV 원장은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특정 개인의 사적 보호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검열'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는 사이, 정작 김건희 여사의심기 경호를 위해 유튜브 검열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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