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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단체를 상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오월 3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서 원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보훈부는 전날 해당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문에는 공법단체인 오월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문 발송 전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며 성명서 원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보훈부에서 성명 발표 전부터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성명 발표 후에도 밤늦게까지 원문을 요구하며 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훈부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적 판단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보훈부는 이번 공문 발송이 정치적 압박이 아닌 공법단체의 활동 지침을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으며, 다른 공법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성명서 원문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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