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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상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훈부는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오월 3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서 원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훈부가 보낸 공문에는 공법단체인 오월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문 발송 전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며 성명서 원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 사태의 수괴가 구속취소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입틀막'을 했기에 정치적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들은 "윤석열 석방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은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었다"며 보훈부를 규탄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다"며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보훈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광주 지역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에 대해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석방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야합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민주적인 처사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즉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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