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에 민주당 반색, 국민의힘에 판결 승복 촉구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尹 파면 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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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나자 민주당이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는 말을 되돌려주며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연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며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시라"고 압박했다.

그 밖에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역시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동안 대한민국은 정의가 짓밟히고, 폭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야만의 시대를 겪어야 했다.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되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직적인 '이재명 죽이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또한 성명을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치검찰이 명확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의 편에 서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민들 편에 서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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