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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된 가운데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간신히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며 “내란 세력의 단죄와 함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 이후 121일 만에 내려진 헌재의 파면 결정은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값진 결과”라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응원봉을 들고 모인 시민들,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 남태령을 넘은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청소년·여성·노동자들의 연대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성했다”며 “불면의 밤을 지나 우리가 끝내 지켜낸 민주주의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재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7일과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이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역시 “윤석열이 파면되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이 단죄됐다”며 “국가의 요소마다 숨어든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을 남용한 퇴행적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국가 물관리계획은 졸속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준설이 추진되며 하천은 정치도구로 전락했다”며 “340일 넘게 이어진 세종보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하며,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댐 건설과 토목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통치행위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헌재는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등의 폭력적 행위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치주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대선은 권력 재편이 아닌, 헌법을 지키고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단순한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정의로 평가한다”면서도 “형사책임과 적폐 청산, 정책 정상화 등 후속 과제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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