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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하남갑)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폐지)와 관련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 이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면 인구가 붕괴되고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태안군 서부시장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만나 이들로부터 대선공약을 제안받은 뒤 이같이 강조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과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 김기두 의원, 홍재표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함께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발전 비정규직연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먼저 약 10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힘썼고, 그 과정에서 보수언론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정부가 전환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만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직종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안 생긴다. 나중에 보니 ‘100만 실업 대란’은 안 생겼다. 겁박이었던 것”이라며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보면 전부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른 나라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임시봉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민주정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기초체력을 기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본 개념과 철학이 없는 정부는 단기간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원전 부활 정책으로 가 버린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자리 등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천안을)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을 언급한 뒤 “조한기 위원장님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경험도 많다. 지역 여론을 잘 전달받으면 오늘 이후라도 계속 상의해 나가겠다”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태안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 주민들이 절망이 아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적 어젠다이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동자들은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도록 총고용보장 대책 수립 ▲특별법 제정 ▲정부지침을 통해 폐쇄 시점까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토록 추진 ▲LNG-재생에너지 체계적인 교육 및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발전사는 민간기업이다. 3년마다 계약해서 이 회사, 저 회사로 떠돌아다니는 구조다. 이 지역에 살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가야한다”며 “태안의 경우 인구 6만 명이 무너졌다. 만약 저희가 떠나간다면 지역사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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