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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정비동 공작실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가 이재명 정부 노동 및 산업 안전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이번 사고가 폐쇄(폐지)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사태가 6년 전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되풀이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또 한전KPS가 입장문을 통해 "금일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6년 전 약속 이행(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위험 업무 2인 1조 등)을 비롯해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안전조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8일 빈소에 이어 사고 현장을 찾았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가 난 지 만 6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못했다니 정말 한심한 상황이었다”며 “작업대에는 비상 버튼도 있어 옆에 동료만 있었어도 이런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 2인 1조 원칙은 어디로 간 건지“라고 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1인 근무는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니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는 원청의 지시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그에 따른 대체발전소를 타 지역에 조성 중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입지 미정 대체발전소 9기를 도내에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 노조 관계자 등은 대선 기간인 5월 15일 태안을 찾은 추미애 국회의원(경기하남갑)과 간담회를 갖고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도록 총고용보장 대책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 제정 ▲정부지침을 통해 폐쇄 시점까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토록 추진 ▲LNG-재생에너지 체계적인 교육 및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사는 민간기업이다. 3년마다 계약해서 이 회사, 저 회사로 떠돌아다니는 구조다. 이 지역에 살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가야한다”며 “태안의 경우 인구 6만 명이 무너졌다. 만약 저희가 떠나간다면 지역사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은 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재관 의원(충남천안을)을 비롯해 우리 당 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철규 의원(강원동해태백삼척정선) 안으로 낸 상태”라며 “특별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번 사고가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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