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슬하의 두 아들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긴급히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 아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 프레스에 왼팔이 찍혀 왼팔이 비틀어진 장애를 겪은 장애인이라 병역 의무를 질 수가 없었고 두 아들들인 이동호-이윤호 형제는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 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 위원장은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직격하며 고발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이수정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이러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근거 없이 비난해온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70조 제2항)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수정 위원장의 허위사실공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8일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 갑)과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류삼영 지역위원장(서울 동작을) 등이 어느 식당에서 젓가락을 들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뜻의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연관 짓는 극우 성향 네티즌의 게시글을 그대로 공유했다.

이에 류삼영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진은 5월 13일 동작구 사계시장에서 시장 선거유세 후 전현희, 박주민 의원과 식사 중 기호1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도 1번이네' 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홍종기 전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과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즉시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사죄하시라. 즉시 삭제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수정 위원장은 사태가 커지자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라"며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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