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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단행한 형사 고소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중부대-심상정 유착 의혹’은 보도 1년여 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보도’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쪼개기 정치후원금,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의 이중잣대 등 우리 정치·검찰·사학 카르텔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작은 ‘쪼개기 후원’ 보도
지난해 6월, 굿모닝충청과 저널리스트는 중부대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중부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교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
교직원들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당한 뒤 후원했으며, 모든 후원자의 주소는 '중부대' 한 곳으로 기재됐다. 일부 교직원은 후원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쪼개기 후원’ 전형적 형태였지만, 심상정 전 의원 측은 "후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 해명을 사실상 수용하며 심상정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교육부 감사서 '위법' 지적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에 인턴으로 채용된 뒤, 불과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까지 사후 변경하며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채용을 ‘절차 위반, 규정 위반 채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로 처리하며 별다른 수사 확대 없이 종결시켰다.
■ 수사의 이상한 흐름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3월 중부대 수사에 착수해 이사장 유씨를 포함한 인사들을 교비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3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심상정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의원실 회계 담당자만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후 대전지검은 사건을 4개월간 보류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동부지검도 별다른 수사 없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빠뜨린 채 교비횡령 혐의만 기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윤석열 비상개엄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뒤늦게 기소에 포함됐다.
■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등 총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부 제보자였던 김경한 교수 역시 심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검찰 수사 회피와 검찰개혁 요구
'최장끝판' 팀은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부분 의원 본인을 중심으로 수사하지만, 심상정 의원 사건은 받는 사람은 빼고 주는 사람만 수사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한 교수는 “이런 수사 시스템은 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양대 R&D 비리’로 확산 중
'최장끝판' 팀은 현재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R&D 사업 비리 의혹도 심층 취재 중이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에서 논문·경력도 부족한 교수가 특채되고, 결과물도 부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예산 150억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채용과 연구 관련 비리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R&D이권 카르텔을 취재한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김형숙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가 받고 있다.
■ "끝까지 간다"는 최장끝판
최영규 기자는 "제대로 된 취재를 한 만큼 고소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도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장끝판 팀은 향후 국정감사 시즌에 한양대 건 등 후속 취재를 예고하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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