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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5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30일 새벽 사설을 통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0시 10분에 낸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며 정성호-봉욱 라인 인선을 평했다.
조선일보가 두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조선일보는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파동 당시 신중론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 "봉욱 민정수석은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즉, 정성호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모두 검찰개혁에 반대 혹은 신중론을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의 속내는 해당 사설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아온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고 운을 떼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다"며 대놓고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아울러 칼럼 말미에서도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훈수를 두며 "이번 인사가 그 출발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즉,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검찰 해체 수준의 고강도 입법을 다소 누그러뜨릴 만한 인물이라 생각해 호평을 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얼마나 검찰과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검언유착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긍정적인' 내용의 사설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악평'을 쏟아내는 인물에 대해선 호평하는 반면 그들이 '호평'을 쏟아내는 인물들에 대해선 경계의 시각을 보내곤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지층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좌절을 맛봤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보다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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