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해수부 이전, '행정수도 세종' 가속화 기회로

[굿모닝충청 세종=박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검토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말처럼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부산에 바다가 있으니 해수부가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부산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세종시 현장에서 바라본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해수부가 떠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세종시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핵심 부처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부마저 부산으로 떠난다면,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해수부 이전을 단순한 '빼기'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를 위한 '더하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부처 상당수를 세종으로 이전시켜 해수부 빈자리를 메우고, 더 나아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나 AI 관련 종합 기관들을 세종시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기관들이 세종시에 자리 잡는다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에 보이는 강력한 추진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꿈을 안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그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정부기관의 신속한 배치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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