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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연관된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6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특검팀 등의 전언을 인용해 지난 2일 출범 직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특검 출범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을 수사하며 지난 5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김 전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다 사건을 이첩했다.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로 촉발된 건으로 본래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일가 토지들이 밀집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새로이 종점이 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엔 김건희 일가가 29필지(2만2663㎡)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가 김 씨의 선산이 있는 곳이라 전혀 이익이 없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종점으로 예정된 곳과 선산은 전혀 다른 곳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본인이 양평군수 재직 시절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 8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평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나들목)를 신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월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요청을 받은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변경안이 예타 통과 안보다 교통량은 41.2% 늘어나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먼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 등에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같은달 26일 기존 종점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한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상임위 공개 요청 이전에 이미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논의가 오갔던 것이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증폭되자 2023년 7월 6일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백지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등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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