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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교육계에서 날선 비판에 직면했다. 거점국립대 위주의 집중 투자로 지역대와 사립대는 소외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 부정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굿모닝충청TV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에서는 윤린 국가중심국공립대학연합회 고충처리위원장,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자문위원장이 출연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국립대-사립대 온도차...국립대 49%, 사립대 90% 부족한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51%로 평가하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사립대 교수들은 "90% 부족하다"며 "교육 철학이 부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는 비판이 크다.
3조 예산 투입 가능할까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약 6000만 원, 거점국립대학은 2500만 원 수준이며, 일반 국립대는 1800만 원에 불과하다.
김용석 위원장은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 3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재정 능력과 의지를 볼 때 가능성은 낮다”고 비관했다.
윤린 위원장은 "지역대학에 무작정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정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그 주변 대학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대의 산업 연계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글로컬,라이즈 사업 재정비 절실
김용석 위원장은 "정부가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지만, 기준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대학 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컬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린 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라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책은 일관성과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를 통한 대학교 감사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석 위원장은 "사립대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해 부정부패가 반복된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강력한 제재와 함께 독립적인 감사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 자질 논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이며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증단 분석 결과, 이 후보자의 논문 중 최소 16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의심을 받고 있다.
최영규 본부장은 "교육부 수장이 될 인물이 연구 윤리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일침을 놨다.
이날 방송 출연진 모두 "교육부 장관의 자질과 철학 검증 없이는 어떤 정책도 공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 개혁,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에 맞춰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립대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고등교육 재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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