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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논문 표절, 제자 연구 가로채기, 자녀 조기유학 관련 위법 의혹 등은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수장이 될 인물이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직무의 본질과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다. 연구윤리는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며, 그 인식 수준이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지명의 철회는 제도의 정당한 작동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법적 위반과 정서적 논란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며, 검증의 기준을 감정적 동조로 끌고 가는 위험한 흐름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일부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갑질’이라는 단어의 정서적 파괴력과 달리, 아직까지 그 실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정치인의 보좌진은 대체로 계약기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특성상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감정적 진술에만 기대어 ‘가해-피해’ 구도로 고착시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과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당시 실명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상대가 공직 지명을 받는 시점에 익명으로,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은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일베, 극우 언론, 메갈리아, 태극기 부대, 대형 교회, 극우 여성단체 등 특정 극단 세력들이 벌떼처럼 덤벼드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십중팔구 마녀사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나는 ‘그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먼저 본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평소 신뢰할 만한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해왔고,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그 출처부터가 의심스럽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실명조차 밝히지 않고,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정치적 비판은 감정의 격랑 위에서 이루어져선 안 된다. 공직자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그 엄격함은 감정의 반응에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구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실명으로 문제 삼았다고 해도, 그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치적 전력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지금 강 후보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보아왔다.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윤미향, 조국, 정경심, 손혜원… 이들은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 감정적 동조에 휘말려 ‘정치적 희생자’가 되었다. 우리가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더는 이런 방식의 감정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의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각 사안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진숙 후보 지명 철회는 제도의 원칙이 작동한 사례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는 과도한 감정의 정치이며, 진정한 합리적 검증 기준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공직자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윤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감정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분이나 분노가 아닌 이성적 분별력이다. 그리고 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확인할 수 없는 비방보다, 내란세력에 맞서 싸워온 강선우 후보자의 공적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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