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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하천 설계용량 상향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호우피해 지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공공 1796억 원, 사유 634억 원 등 총 23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했다.
도와 각 시·군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주택, 도로 등 시설에 대한 복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64%로, 금주 내 응급 복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항구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유시설이다.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 207억 원에 더해 도와 시·군 차원에서 168억 원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주택은 반파 7채, 침수 943채 등 총 950채가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규정상 반파는 2000만 원,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 원, 침수는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13개 시·군 총 1만6722ha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됐다. 피해액은 작물 237억 원, 농업시설 77억 원 등 총 31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선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50%만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영농시설의 경우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미가입 농가는 70% 수준으로 차등지원한다.
도는 앞으로 모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축산 분야 역시 175개 농가에서 5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축산 농가의 경우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보험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도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농가별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 300만 원에 더해 상가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극한 호우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 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은 50년 또는 100년, 배수펌프장은 20년에서 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 된 현 상황에서 농경지 등 침수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 또한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매년 정부 지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로 지원해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주택, 농작물 등의 지원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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