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충남도의원 "행정통합 특별법 막연한 희망 위험"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이 행정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찬성해준다? 그런 막연한 희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문진석 위원장(천안갑)은 지난 18일 도청에서 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기자회견 중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지만, 의석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과정이 생략된 채 통합이라는 결과만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설득 과정의 부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홍성군의 경우 군수나 군의회에 통합 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공유되지도 않았다”며 “15개 시·군 단체장의 목소리가 사실상 들리지 않는다. 통합 추진을 논의하는 구조 자체에 시장·군수들의 참여 통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직접 보고하고, 일부 단체장들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며 “민관협의체에도 현직 단체장 세 명이 참여 중이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홍성의 경우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했던 주민설명회조차 참석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이 되면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수도라는 상징성마저 잃을 수 있다”며 “청사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지가 지역 발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특별법에 내포신도시를 청사 후보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청사 위치는 특별법 통과 이후 결정될 사안으로 도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