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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이 29일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6년 7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각각 행정통합 건의서와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지역 정치권의 논쟁과 별개로 도민과 교육주체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석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에서는 안장헌 의원(아산5), 국민의힘에서는 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인 신영호 의원(서천2)이 토론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안장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예의, 국회로 책임 넘기지 마라”
먼저 안 의원은 수해 복구로 고생 중인 동료의원들에게 위로를 전한 뒤 “이런 와중에 김태흠 지사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깃발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고 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청취를 통해 하나의 안건으로 대전과 충남만 통합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대전충남특별시 아산시 배방읍으로 바뀌고, 대전 동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충남 태안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민 몇 분이 알고 계시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 집행부를 바라보며 “자신 있으십니까?”라고 언성을 높인 뒤 “통합으로 인한 효과만 홍보하고 정작 소요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 있다면 통합을 위한 비용도 설명하시라”고 강조했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도 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계 목소리가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저희 다 선출직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라면서 “저분(교육감)은 특별법에 의하면 피동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주권자에 의해 기회를 부여받은 교육감을 마음대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예의이자 기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15일 1차 본회의 당시 주민투표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한 뒤 “특위 논의 과정은 존중한다. 다만 한 주체는 (특별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도민은 물론 교육주체들도 모르는데…누구를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안 의원은 “도나 대전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3번의 여론조사 모두 언론사들이 돌린 것”이라면서 “지역·성별·주체별 균형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 주민투표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의결하면 안되겠냐”고 역제안했다.
이어 “굳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도민들도 행정통합의 필요성, 장·단점을 잘 모르고 있다. 한 번만 보류,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오늘 의결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영호 “교육청이 앞장서 역할 했어야 … 이제 시작”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안 의원의 반대도 결국 통합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신 의원은 “기간을 말씀해주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더 소요돼야 도민과 대전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전체 21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2명임에도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민간협의체에 의원 3명,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참여했고 자체적으로 특위를 가동했다”며 “이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유선, 무선, 안심번호 방식 등 총 3차례 진행됐고, 충남에서는 찬성률이 높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신 의원은 김 지사 해외출장 논란을 엄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교육계 반발에 대해선 “김지철 교육감께서 느닷없이 교육계가 배제됐다고 문제 삼으시던데 유감”이라며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데 아무리 도와 민간협의체가 교육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도의회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대전시의회에 요청해 토론회와 간담회, 서한 전달 등 활동을 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며 “교육계가 문제 삼았던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교육청이 대전교육청과 교류하면서 교육부에 요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미래를 위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는 안건의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 찬성 의견을 토대로 국회에 특별법 발의 및 정부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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