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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를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하며 그들을 가리켜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시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증세' 공격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 '반미', '친중' 타령을 하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인 양 떠드는 것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나?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협생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1998년 故 김대중 대통령이 “금고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입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원인이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고 이자만 무려 2000억 원이 넘으며 차입 횟수 역시도 무려 84회로 역대 최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으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시라. 그리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시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7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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