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즉, 민생 문제에 있어선 국민의힘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내란 척결은 그와 별개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운을 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며 그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이 원내대표를 맡은 지난 100일 동안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그 중 17건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 그는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원내대표로 있었던 동안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설명하며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정대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인들이 주장하는 '갈등설'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과제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 △국민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등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 이행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으로 설정 △2026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들었다.

특히 위 5가지 과제들 중 넷째 과제를 위해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고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다"고 강조하며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신속한 내란 척결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민생은 함께 한다"면서도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논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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